방미통위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조치 요구 성범죄물 확산 방지 주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하 방미통위가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X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착취물과 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짐에 따라 엑스 측에 유해 정보 차단 계획 수립과 결과 회신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록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요구했다.

현재 엑스는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운영 실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의 청소년 보호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방미통위는 한국 법률상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 유통, 소지, 시청하는 행위가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엑스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원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에는 합리적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와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