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시 20조원 파격 지원

재정·위상·공공기관·산업 4대 패키지 인센티브 발표 및 서울시 수준 지위 부여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연간 5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임명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통합 지자체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격상시켜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 지원책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수준의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한다. 현재 통합 논의가 활발한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지역이 우선적인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통합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고 기획조정실장과 소방본부장 등 주요 보직에 1급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해 서울특별시와 대등한 수준의 위상을 갖추게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혜택도 부여한다.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통합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통합 특별시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를 깎아준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규제 우선 정비 등을 통해 ''''창업 중심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 안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 복지와 편의시설 확충에 우선 투입해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