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학 대상 자녀 나이 확대, 학업과 가정도 양립

4월, 「고등교육법」 등 총 97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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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대상 자녀 나이 확대, 학업과 가정도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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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31 오전 11:23:10 | 수정 2025-03-31 오전 11:23:10

4월, 「고등교육법」 등 총 97개 법령 시행

4월부터는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9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ㆍ양육 지원(「고등교육법」, 4. 23.)

대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학을 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대상 자녀의 나이ㆍ학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했으나, 4월 23일부터는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라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당시 이미 육아휴학 중인 사람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복학을 미룰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17.)

4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 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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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17.)

4월 17일부터 불법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ㆍ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삭제 지원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포함된다.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지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23.)

4월 23일부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나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저공해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4월 시행법령 목록(2025. 3.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36호	국방부	4. 1.
2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20606호	기획재정부	4. 1.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5호	기획재정부	4. 1.
4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0호	기획재정부	4. 1.
5	관세법	법률	제20608호	기획재정부	4. 1.
6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405호	기획재정부	4. 1.
7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617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4. 1.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7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4. 1.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9호	기획재정부	4. 1.
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42호	국방부	4. 1.
1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6호	기획재정부	4. 1.
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기획재정부	4. 1.
1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287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4. 1.
1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07호	기획재정부	4. 1.
1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300호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4. 1.
1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6호	농림축산식품부	4. 1.
17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4호	기획재정부	4. 1.
1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311호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4. 1.
19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38호	행정안전부	4. 1.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81호	교육부	4. 1.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43호	교육부	4. 1.
2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제35365호	기획재정부	4. 1.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303호	행정안전부, 환경부	4. 1.
2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61호	환경부	4. 1.
2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202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1.
2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24호	해양수산부	4. 1.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64호	환경부	4. 1.
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35호	국토교통부	4. 1.
2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9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5.
30	약사법	법률	제17208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 8.
3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651호	행정안전부	4. 8.
3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35호	농림축산식품부	4. 9.
33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0호	산업통상자원부	4. 9.
34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37호	국토교통부	4. 11.
3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94호	국토교통부	4. 11.
3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61호	여성가족부	4. 17.
3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62호	여성가족부	4. 17.
3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2호	국가보훈부	4. 22.
3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689호	산업통상자원부	4. 22.
4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3호	국가보훈부	4. 22.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4호	국가보훈부	4. 22.
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5호	국가보훈부	4. 22.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1호	공정거래위원회	4. 22.
4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6호	국가보훈부	4. 22.
45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20715호	금융위원회	4. 22.
46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20716호	금융위원회	4. 22.
47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20674호	우주항공청	4. 22.
4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709호	중소벤처기업부	4. 22.
4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제20710호	중소벤처기업부	4. 22.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7호	국가보훈부	4. 22.
5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8호	국가보훈부	4. 22.
5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5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53	고등교육법	법률	제20466호	교육부	4. 23.
5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6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55	공연법	법률	제20487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56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20504호	보건복지부	4. 23.
5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94호	보건복지부	4. 23.
58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6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3.
59	관광진흥법	법률	제20488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6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법률	제2047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3.
6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9호	국가유산청	4. 23.
62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0505호	보건복지부	4. 23.
63	국어기본법	법률	제20491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6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02호	농림축산식품부	4. 23.
6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68호	농림축산식품부	4. 23.
6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20503호	농림축산식품부	4. 23.
6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515호	환경부	4. 23.
6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20492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6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0493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70	방송법	법률	제2047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4. 23.
7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2047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4. 23.
7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4호	통일부	4. 23.
73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20508호	보건복지부	4. 23.
7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01호	보건복지부	4. 23.
75	생명공학육성법	법률	제2047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3.
76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3.
77	수도법	법률	제20517호	환경부	4. 23.
7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29호	해양수산부	4. 23.
7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95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8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47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3.
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96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82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20478호	우주항공청	4. 23.
83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위원회	4. 23.
8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98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8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2048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4. 23.
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31호	금융위원회	4. 23.
87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20510호	보건복지부	4. 23.
88	전파법	법률	제2048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4. 23.
8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48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3.
90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2048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3.
9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68호	교육부	4. 23.
9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99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93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20500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94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20501호	문화체육관광부	4. 23.
9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1호	문화체육관광부	4. 24.
9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307호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4. 29.
9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24호	해양수산부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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