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세계 이용자 보호 지원

전문기업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정부 정책 방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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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세계 이용자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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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정부 정책 방향 등 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전문기업 피앤씨솔루션(대표 최치원)을 방문해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통위는 피앤씨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 글래스(메타렌즈, Metalense)’, ‘확장현실 모의실험(XR 시뮬레이션)등 실제 서비스 및 기술 시연을 체험하고, 관련 산업 가능성 및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피앤씨솔루션 최치원 대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최용기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주요 이슈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등과 관련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가상융합세계(타버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기술 발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정부도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최용기 부회장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협회에서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피앤씨솔루션 최치원 대표는 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줘 감사하다면서 우리 기업에서도 이용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3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들이 해당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기본원칙

주요내용

공동체 가치 형성

가상주체 등 매개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자아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보편타당한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보호하도록 함

이용자 참여 보장

이용자가 제품·서비스의 운용 원리·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권익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정 절차를 갖추어야 함

이용자 갈등 조정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소통, 교류 방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함

공정한 경제활동 보호

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재화·서비스 등의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함

데이터 통제권 보장

이용자가 본인과 매개체의 데이터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지속가능발전 지향

제품·서비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위한 노력을 공개하고, 메타버스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환경·경제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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