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연구소(소장 남수경)는 2월 13일(목) 서울에서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한 바 있다. 본 계획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 단계 OECD 평균 수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달성 등을 목표로 ‘재정지원 확대 - 전략적 배분 및 활용, 성과관리 혁신’의 3대 재정지원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은 ‘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목표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남수경 교수(강원대)의 발제로 시작된다.

발제자는 고등교육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경쟁력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 총교육비 규모치를 제시한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액을 제안한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정부재원+민간·해외재원 공교육비)/재적학생 수}/PPP

** 고등교육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4. OECD 교육지표) : (’21) 한국 $13,573, OECD 평균 $20,499

또한,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정부재원+민간·해외재원)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등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재원 확충을 위한 대학의 수입 다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의 ‘고등교육 발전방안 및 중장기 재정계획’ 연구 결과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단기 전략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을 제시(대교협 정기총회, ’25.1.22.)

대학의 수입 다각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법인세 감면, 등록금 수입 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 및 관련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한다.

이어서 교육 재정·고등교육 정책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발제 내용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 목표 및 전략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고등교육재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 (교육부 교육tv) http://youtube.com/@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며,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간 상생 동반 관계(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학이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