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은 ▲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제조·유통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해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경찰청, 식약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으며, ▲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펼쳐왔다.

법무·검찰은 위와 같은 직접 수사기능 회복에 따라 월 평균 94.8명을 인지(회복 전 대비 19.8% 증가)하여 25.9명을 구속하고(94.7% 증가), ‘24년 3분기까지 합계 852.5kg의 마약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죄에 전력 대응했다.

한편, 법무부는 복지부·식약처 등 정부기관 및 지역 내 치료전문가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마약 투약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고 투약사범에게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마약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마약범죄 단속 시점은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온 것처럼, "정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임을 명심하고, 국민들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