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근절합시다’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근절합시다’

- 법무부,「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책자 발간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2022. 5. 6. TF 활동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성범죄 대응 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 방안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권고 등을 종합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를 발간했다.

사진설명: 디지털 성법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책자 이미지

법무부는 ’21. 7.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21. 8.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이하 ‘전문위원회’라 함) 및 ’21. 10. 「디지털 성범죄 등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TF와 전문위원회에서는

①△법조, 언론·시민사회, 예술, 정보기술(IT) 등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대응 형사사법 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 △효율적인 피해 영상물 압수·수색·몰수·폐기 및 삭제 방안 △ 통합적·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고,

②△「N번방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 화상 세미나 개최(‘21. 9. 15) △디지털 성범죄 보도 등 기준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21. 11. 11)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22. 4. 7.) 등을 진행했으며,

③ △국방부와 「군(軍)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21. 10. 14.)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와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협력 체계」 구축(‘22. 3. 7.)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업무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④ 처벌 근거/피해자 보호·지원/언론 보도 뿐 아니라, 수사/기소/재판/집행·사회 내 처우 등 형사 사법 체계 전 과정을 점검, 11회에 걸쳐 총 32개 법률 60여 개 조문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 권고 내용 개요 ]

법무부 전담팀(TF)과 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 동안 총 45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강화,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효율적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논의된 다양한 권고사항 및 성과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게 됐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서는 자료집을 유관 기관(방통위,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국회, 법원 및 관련 위원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영문으로 제작된 별권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인 주한 각국 대사관, 국제 기구 및 관련 단체(UN, 휴먼라이트워치 HRW 등)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누구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