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

유럽연합(EU)과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

- WTO 개혁, EU 철강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7월 5일(월) ~ 7월 7일(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Sabine Weyand) 통상총국장 및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 탄소노출 방지를 위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등 관련 논의했다.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다자통상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한-EU 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김정일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양측간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7월 1일부터 3년 연장되며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했다.

한편,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실장은 EU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WTO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CBAM 법안 발표 이후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