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13조 5,364억 원 편성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방식의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고도화

* (‘24) 3.0억 원 → (‘25) 5.0억 원(+2.0억 원)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R&D)

* (‘25) 27억 원 / ‘25~‘27년 총 91억 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악성사기(투자리딩방, 피싱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여 범죄조직의 균열을 유도하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당 지급 액수를 과감히 상향(최대 1억 원)시킨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 신설

* (‘25) 10억 원 / <최대 1억 원> 이득액 50억 원↑ 특경법(사기, 횡령, 전화금융사기, 유사 수신 등)
<최대 5천만 원> 이득액 5~50억 원 특경법 <최대 5백만 원> 범죄수익금 3억 원↑ 도박 장소 개설 범죄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 등 지능화된 수법 대응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및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

*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25) 9.5억 원 / 믹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 등 매매대금을 소위 ’세탁‘하여 은닉하는 수법

* <간편조회 시스템> (‘25) 10억 원 / 기존 라이선스 방식을 보완하여 전(全) 경찰관서에서 신속 활용 가능

‘23년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등 피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 강화

* (‘24) 48.5억 원 → (‘25) 55.4억 원(+6.9억 원) / ‘27년까지 구축 완료 목표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 전국 확대(3개 시도 → 전국)

* (‘24) 7.0억 원 → (‘25) 24.5억 원(+17.5억 원,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진단 시스템(VR 테스트) 시범 운영(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교통안전교육 등에 활용 * (‘25) 20.9억 원(19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도입,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
강화와 함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침해 요소 억제로 인권 증진

* <사용 요건>체포구속 범죄 수사 위험 발생 응급구호 범죄예방제지 등
<사용 고지>불빛소리 <안전성 확보>데이터베이스 저장임의 편집복사삭제 금지

* (‘25) 77억 원(8,766대) / ‘26년까지 현장경찰관 보급 목표

‘25년 11월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빈틈 없는 참가국 정상 신변보호
및 회의장숙소 안전관리 지원 * (‘25) 208억 원

연구개발(R&D)을 통해 경량화(21.5%↓) 및 내구성이 강화(단일판→내외판 이중 등)된 기동대 신형방패 개발, 전국 경찰관기동대 도입 확대

* (‘24) 5.0억 원(1,322개) → (‘25) 13.7억 원(3,612개)(+8.7억 원) / 연구개발 결과물(‘21~‘23년, 총 12.5억 원)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과 같은 인파 밀집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 구축 * (‘25) 7.7억 원(15개소)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및 산업보안협의회 활성화

* (‘24) 0.9억 원 → (‘25) 5.6억 원(+4.7억 원)

국내일반테러 대응 주관기관의 역할 제고를 위한 경찰특공대 대테러 훈련 시뮬레이터 도입

* (‘25) 13.1억 원(1세트)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및 경찰관서별 실질적인 물리력 대응훈련(전종교관 활용)을 위한 장비 등 보급

* <가상훈련(VR)> (‘24) 2.8억 원 → (‘25) 4.8억 원(기기 8세트 및 콘텐츠 신규 개발)
* <물리력 대응훈련> (‘25) 4.8억 원(삼단봉방패보호장구 등 강력상황 훈련 장비 및 운영경비)

착용성 및 안전성(방검 기능)이 개선된 차세대 외근조끼,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경찰관 장비 고품질화

* <차세대 외근조끼> (‘25) 8.0억 원(2,500개) / 연구개발 결과물(‘22~‘24년, 총 10.8억 원)
* <신형 호신용 경봉> (‘24) 3.4억 원(4,800개) → (‘25) 12.1억 원(17,247개)(+8.7억 원)
* <신형 전자충격기> (‘24) 27.6억 원(1,220정) → (‘25) 56.1억 원(2,550정)(+28.6억 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 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AI) 수사도우미 구축, 수사의 신속성완결성 제고

* (‘25) 27억 원 /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수사 기간 단축 등 국민 편익 증진

인공지능(AI) 활용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분석해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 및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화질개선영상 요약 등) 도입

* <아동학대 영상분석> (‘25) 6.0억 원(6식) / 연구개발 결과물(‘22~‘24년, 총 6.8억 원)
* <형사기능 영상분석> (‘25) 8.6억 원(43식) / 안면번호판 화질개선 및 영상 요약 등

경찰관서 출석에 원거리거동불편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원격 화상 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 작성 시스템 도입

* (‘24) 11.5억 원 → (‘25) 14.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