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정부가 힘 모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정부가 힘 모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학습·진로·건강한 성장·생활 및 보호안전 지원 강화 대책 발표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2월 2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사회로 먼저 나와 내일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21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 559만 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천 명(2.6%)으로 추산된다.

※ 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계

또한,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 (‘19) 1.0% (52,261명) → (’20) 0.6% (32,027명) → (’21) 0.8% (42,755명)}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심리정신적인 문제{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비율 (‘15) 8.4% → (‘18) 17.8% → (’21) 23%}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응답 (‘15) 25.0% → (‘18) 35.0% → (’21) 35.7%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검진 및 검정고시 지원, 진로탐색 등 기존 지원 내용 외에도 교통비 지원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정책수요 순위 : ①교통비 지원 ②건강검진 ③진학정보 ④검정고시지원 ⑤진로탐색 ⑥질병치료 ⑦활동바우처 ⑧학습·진로멘토 ⑨진로,직업훈련,취창업 연결 프로그램 ⑩직업교육훈련}가 늘고 있으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활성화 등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도 초·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자동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고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방안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심리정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속하게 발굴하고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체계를 구축한다.

학업 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중학교 졸업 후에 고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방안도 모색한다.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 시스템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 정보망 연결을 통해 학업중단 정보가 신속하게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교육청과의 업무협약(MOU:업무협약(MOU) 체결 현황(‘22.12.26 현재) : 5개시도 교육청)으로 학교 안팎 상호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도서 지역이나 대면서비스를 기피하는 청소년이 시공간 제약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상 꿈드림센터를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을 온·오프라인으로 발굴·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별 수요 측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

꿈드림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꿈드림센터 종사자 한 명이 담당하는 사례 인원을 현재 약65명 에서 55명 이내로 줄여 더 촘촘하게 돌볼 수 있게 한다.

청소년 발달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제공한다.

초등·중등 연령별 기초학습, 갈등해결, 진로탐색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령별로 맞춤형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인터넷수능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초교과학습 및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 (지원내용) 무상교재, 수능 및 검정고시 인강 수강권, 기초학습 등 학습 관련 }하고,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연계하여 영어 등 외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대학 진학을 지원한다.

현재 대학생 및 초중고생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 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입자료로 활용 가능한 꿈드림센터의 활동사항인 ‘청소년 생활기록부’적용 대학을 확대한다.

< 청소년생활기록부란? >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동기 및 직업역량을 강화한다.

꿈드림센터에서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새롭게 진로동기 강화 프로그램(“내가 결정해”:진로 미결정 청소년 대상 진로성숙도 진단, 진로방향 탐색, 진로결정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고, 전국 시·도 꿈드림센터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망「꿈길」을 통해 꿈드림센터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체계적인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내일이룸학교의 진로설계 과정을 끝낸 후 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은 폴리텍 대학으로 연계되어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학생 건강검진과 비교하여 눈 질환 등 건강검진 항목을 보완(기존 17개 항목 → 26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소년에게 무료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한국의학연구소(KMI)와 업무협약 체결(22.10.6.), 치료비 지원 및 전국KMI 건강검진센터(7개소)에서 건강검진 실시 )한다.

또한,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상 급식의 질을 높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불안, 과잉행동 등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아동용·청소년용·심리정서 측정 척도·개발(‘22) → 센터 이용 청소년 대상 조사 실시(’23~)}해 위기 정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연계한다.

청소년이 주도해 고위기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또래상담 사업을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심에서 꿈드림센터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현재) 초·중·고교 청소년(‘22년 7,306개 학교 25만여 명) → (추가) 꿈드림센터 청소년} 운영한다.

아울러,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확대한다.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한다.

현재 꿈드림센터가 없는 지역(28개소)에는 청소년 인구 수 와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창작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꿈드림센터에 전용공간을 마련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다양한 문화 · 체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 등 활동비를 지원한다.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꿈드림센터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시 교통비 등 활동비 지원을 추진한다.

[지자체 교통비 지원 사례]

또한, 해외여행 경험이 없거나 문화를 체험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국가 간 교류나 문화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생활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지원(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선정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 65%) → 중위소득 100% 이하}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근로권익을 보호한다.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초 소양교육으로 마약 예방 교육{학교 밖 청소년용 마약류 예방교육 교재 개발·보급 및 강사인력 지원(식약처)}을 비롯해 음주·흡연·인터넷도박{도박문제 예방 교육 등(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등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연계 교육 및 진로캠프 등)을 비롯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사업주를 찾아가 동행 면담하는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꿈드림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꿈드림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꿈드림센터를 홍보하고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청소년 시설 등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및 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한다.